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① 거래소는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member's멤버즈 default디^f폴트 on안 trading트^r레이딩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②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과 제394조에 따라 적립된 공동기금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5.7.24>

(2) Where웨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compensates캄펀세잇츠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3) Where웨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has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faulting디^f폴팅 member멤버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therefor.^ð데어^f포

④ 삭제 <2015.7.24>

(4)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⑤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와 같은 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