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1. Among어멍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feared,^f피어드 such서치 as애즈 passenger패선저 terminals;터머늘즈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Among어멍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feared,^f피어드 such서치 as애즈 railway^r레일웨이 tracks트^r랙스 and앤드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3. Among어멍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feared,^f피어드 such서치 as애즈 railway^r레일웨이 monorails;마너^r레일즈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4. Among어멍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feared,^f피어드 such서치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5. Among어멍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feared;^f피어드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6. Among어멍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feared,^f피어드 such서치 as애즈 machines머쉰즈 and앤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7. Power파워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s플랜즈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8. Among어멍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feared,^f피어드 such서치 as애즈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9. Among어멍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ntingency컨틴전시 plan플랜 for^f포 mitigating미터게이팅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1.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tsunami트수나미 damage;대머지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2.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lowlands로울랜즈 and앤드 seaside시사이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where웨어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sunamis,트수나미즈 river^r리^v버 overflow,오우^v버^f플로우 heavy헤^v비 rain,^r레인 typhoons,타이^f푼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feared,^f피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ntingency컨틴전시 plan플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