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0 (Items Subject to and Eligible for Reduction or Exemption of Waste Charges)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9.20, 2010.12.20, 2013.11.20, 2019.12.24, 2021.5.25, 2022.6.7, 2025.9.23>

(1)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1. 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ㆍ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1. Insecticides인섹터사이즈 using유징 glass글래스 bottles바틀즈 or오 plastic플래스틱 containers컨테이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toxic탁식 substance서브스튼스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metal메틀 cans,캔즈 glass글래스 bottles,바틀즈 or오 plastic플래스틱 containers;컨테이너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2. Antifreeze앤티^f프^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ntifreeze앤티^f프^r리즈 used유즈드 in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echanization메커너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삭제<2024.6.4>

3. Deleted.딜리티드 <2024.6.4>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4.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diapers다이어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diapers다이어퍼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담배(「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5. Tobacco터배코우 (excluding익스클루딩 tobacco터배코우 for^f포 which위치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54, and앤드 6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6.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plastic플래스틱 as애즈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or오 by바이 a어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retailer.^r리테일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inal-stage^f파이늘-스테이지 products프^r라덕츠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or오 components컴포우넌츠 using유징 plastic플래스틱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or오 components;컴포우넌츠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b)비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fiber^f파이버 products;프^r라덕츠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c)시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cups컵스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冷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7. Ice아이스 packs팩스 containing컨테이닝 super수퍼 absorbent어브조번트 polymer팔러머 as애즈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②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12.20, 2012.10.29, 2013.1.22, 2013.11.20, 2014.10.22, 2017.3.29, 2018.12.31, 2021.5.25, 2025.9.23, 2025.10.1>

(2)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1.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for^f포 export;엑스포트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견본품(見本品)

2. Samples샘플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3. Plastic플래스틱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a)어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plastic플래스틱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se후즈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plastic플래스틱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 billion빌리언 won;원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b)비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n앤 importer임포터 whose후즈 annual애뉴얼 imports임포츠 of어^v브 plastic플래스틱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less레스 than^ð댄 90,000 US어스 dollars;달러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c)시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lastic플래스틱 contained컨테인드 in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10 tons턴즈 or오 less;레스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d)디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n앤 importer임포터 whose후즈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lastic플래스틱 contained컨테인드 in인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3 tons턴즈 or오 less;레스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e)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cquisition,애쿼지션 storage,스토^r러지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2) Vehicles^v비히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4) Korean코^r리언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5)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6)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7)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ㆍ주사침ㆍ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8)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discharge디스차지 medical메더클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syringes,서^r린지즈 injection인젝션 needles,니들즈 blood-drawing블러드-드^r로잉 needles,니들즈 and앤드 blood-drawing블러드-드^r로잉 sets;셋츠

9) 삭제 <2021.5.25>

9) Deleted.딜리티드 <2021.5.25>

바. 삭제 <2022.6.7>

(f)에^f프 Deleted.딜리티드 <2022.6.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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