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4 (Submission of Plans for Fulfilling Recovery and Recycling Obligations)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Person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8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by January 31 of the relevant year, a plan for fulfilling recovery and recycling obligations under the same paragraph, attaching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owever,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18 (1) 1 or 3 of the Act may submit i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first shipment of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in the relevant year or the date of the first import declaration (referring to the first import declaration under Articles 241 and 244 of the Customs Act) (by December 31 in the case of the first shipment or import on or after Dece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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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