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정부산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 (Designated By-Products)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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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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