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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8 (Business Types Subject to Restrictions on Use of Disposable Products, etc.)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on-site안-사잇 sales세일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1.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1.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2.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inance,f퍼낸스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ension,펜션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ervices,서v버시즈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foodf푸드 to투 mourners모너즈 attending어텐딩 a어 funeral,f퓨너r럴 and앤드 fixedf픽스트 cooking쿠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shing와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all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space스페이스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foodf푸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space스페이스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walls월즈 on안 all올 sides사이즈 and앤드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a어 space스페이스 partitioned파티션드 by바이 a어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partition,파티션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side인사이드 can캔 be비 seen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space),스페이스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products프r라덕츠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reducer러두스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products프r라덕츠 on안 its잇츠 own;온

2. 삭제<2018.12.31>

2.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33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standard스탠더드 is이즈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at앳 less레스 thanð댄 33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set셋 by바이 thatð댓 ordinance;오더넌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디 inevitability이네v비터빌리티 of어v브 using유징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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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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