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took툭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r오 who후 did디드 not낫 bring브^r링 them^ð뎀 back백 after애^f프터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had해드 elapsed;일랩스트

3. 삭제<2025.1.21>

3. Deleted.딜리티드 <2025.1.21>

3의2.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4.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2) or오 219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5. 삭제<2025.1.21>

5. Deleted.딜리티드 <2025.1.21>

6.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brought브^r롯 in인 or오 took툭 out아웃 goods구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7. 제42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