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기한까지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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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2) When웬 selling셀링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exceeds익시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have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in인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그 매각일부터 매입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④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각일 또는 직전 분할납부일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When웬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or오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