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rticle 2 (Types, Size, and Installation of Welfare Service Facilities)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18, 2016.8.11, 2017.5.29>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1.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regional^r리저늘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ealth헬^θ스 care케어 and앤드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ct,액트 health헬^θ스 branch브^r랜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 2018.4.10>

(2) When웬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extending,익스텐딩 or오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modeling^r리마덜링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entities엔티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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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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