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3 (Local Committees on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1) A local committee on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be established in each local government to deliberate on matters necessary for planning, surveying, implementing, and carrying out other activities for projects related to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committees on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