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form^f폼 a어 joint조인트 government거^v버먼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government거^v버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and앤드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f폼 the^ð더 joint조인트 government거^v버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n안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heck첵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9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