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8-2 (Building and Operation of Disaster Forecast and Warning Systems)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7>

(1) Where웨어 damage대머지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orecast^f포캐스트 or오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that^ð댓 damage.대머지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2) So소우 that^ð댓 disaster디재스터 forecasts^f포캐스츠 or오 warnings워닝즈 can캔 be비 issued이슈드 promptly,프^r람프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risk^r리스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7, 2017.7.26, 2019.1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ssue이슈 forecasts,^f포캐스츠 warnings,워닝즈 or오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to투 take테이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1.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ext텍스트 or오 voice,^v보이스 or오 its잇츠 posting포우스팅 on안 websites,웨브사잇츠 from^f프^r럼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Prompt프^r람프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4.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major메이저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digital디저틀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3.12.26>

(4) Among어멍 the^ð더 forecasts,^f포캐스츠 warnings,워닝즈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ose^ð도우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asters디재스터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1.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earthquake-induced얼^θ스퀘이크-인두스트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eruptions이^r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and앤드 Warnings워닝즈 against어겐스트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Eruptions;이^r럽션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2. Heavy헤^v비 rain^r레인 or오 typhoons타이^f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3.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2019.12.3>

(5) Owners오우너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digital디저틀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6)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or오 navigation내^v버게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equip이큅 software소^f프트웨어 or오 mechanical머캐니클 devices디^v바이시즈 so소우 that^ð댓 disaster디재스터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re아 always올웨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screens스크^r린즈 of어^v브 receivers^r러시^v버즈 such서치 as애즈 users'유저즈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6.1.7, 2017.1.17>

(7)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disasters디재스터즈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danger데인저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and앤드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i/Gun/Gu시 disaster디재스터 forecast^f포캐스트 and앤드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Gun/Gu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2017.7.26>

(8)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i/Do시 disaster디재스터 forecast^f포캐스트 and앤드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i/Gun/Gu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⑨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17>

(9)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1.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building빌딩 disaster디재스터 forecast^f포캐스트 and앤드 warning워닝 systems;시스텀즈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building빌딩 disaster디재스터 forecast^f포캐스트 and앤드 warning워닝 systems;시스텀즈

3.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forecast^f포캐스트 and앤드 warning워닝 systems;시스텀즈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oss로스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⑩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2017.7.26>

(10)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ir^ð데어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⑪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7, 2017.1.17>

(1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a어 Si/Gun/Gu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2017.1.17>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Si/Gun/Gu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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