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land,랜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concerning컨서닝 them,^ð뎀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정비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