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1.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2.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3.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as애즈 samples샘플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4. Products프^r라덕츠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fair^f페어 and앤드 not낫 for^f포 sale;세일

5.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5. Products프^r라덕츠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6.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6. Imported임포티드 parts파츠 for^f포 repair^r리페어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mported임포티드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ts파츠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7.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not낫 sold소울드 or오 lent렌트 to투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ot낫 needing니딩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1. Products프^r라덕츠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export엑스포트 that^ð댓 are아 not낫 sold소울드 or오 lent렌트 in인 Korea;코^r리아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2. Exported익스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brought브^r롯 into인투 Korea코^r리아 for^f포 repair^r리페어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again.어겐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법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or오 factory^f팩터^r리 inspection;인스펙션

3. 법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or오 factory^f팩터^r리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or오 factory^f팩터^r리 inspection인스펙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which위치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e아 less레스 strict스트^r릭트 than^ð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or오 the^ð더 factory^f팩터^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

4.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5. 법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

5.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inspection;인스펙션

6. 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6.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factory^f팩터^r리 inspection;인스펙션

7. 법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7.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or오 factory^f팩터^r리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less레스 strict스트^r릭트 than^ð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or오 the^ð더 factory^f팩터^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