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2-6 (Provision of Services for Preventing Identity Theft, etc.)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identity아이덴티티 theft,^θ쎄^f프트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users유저즈 with위^ð드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A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with위^ð드 the^ð더 user's유저즈 consent,컨센트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user유저 by바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that^ð댓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the^ð더 user's유저즈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theft^θ쎄^f프트 prevention프^r리^v벤션 service"서^v비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users유저즈 who후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such서치 as애즈 users유저즈 who후 have해^v브 no노우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activated액터^v베이티드 in인 their^ð데어 own온 name네임 or오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their^ð데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theft^θ쎄^f프트 prevention프^r리^v벤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ending센딩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라 한다)

2. A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users유저즈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ny에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ave해^v브 been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in인 their^ð데어 own온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tatus스태터스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제한서비스"라 한다)

3. A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users유저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ther어^ð더 people피플 from^f프^r럼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user's유저즈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ervice"서^v비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user유저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inform인^f폼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theft^θ쎄^f프트 prevention프^r리^v벤션 service,서^v비스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tatus스태터스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m^ð뎀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ICT아이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theft^θ쎄^f프트 prevention프^r리^v벤션 service,서^v비스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tatus스태터스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ervice.서^v비스

④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4)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theft^θ쎄^f프트 prevention프^r리^v벤션 service,서^v비스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5)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⑥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르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8.12.11>

(6) Where웨어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⑦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1>

(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theft^θ쎄^f프트 prevention프^r리^v벤션 service,서^v비스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tatus스태터스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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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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