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y에니 person퍼슨 deems딤즈 that^ð댓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비 taken.테이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