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3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03 (Special Provisions on Deliberation of Spatial Restructuring Plan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Notwithstanding Article 35-6 (2) of the Act on the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hanges to spatial restructuring plans decided by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under Article 113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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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