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22 (Special Provisions on Finance for Super-Wide-Area Transportation Projects)
① 국가가 계획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Where the extension or expansion of a super-wide-area transportation project such as a wide-area express railway planned and decided by the State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railway network construction pla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part of the additional project costs incurred may be supported with national funds.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한다.
(2) Where a local expenditure burden is needed among the project costs in paragraph (1),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bea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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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