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6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wangju괭주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rom^f프^r럼 its잇츠 own온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s.에어포츠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wn온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s에어포츠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통합특별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wangju괭주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for^f포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residents'^r레지던츠 acceptance.액셉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3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implifying심플러^f파이잉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