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0조(기본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50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0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및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통합특별시 조성과 개발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2. 지역균형발전 및 통합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3. 생활권ㆍ경제권 설정 및 광역생활권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zones존즈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s존즈

4.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living리^v빙 population파퓰레이션

5.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등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cal로우클 diplomacy디플로우머시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6. 공간구조 정비 및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purpose퍼퍼스 and앤드 its잇츠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7. 지역사회의 개발과 안전 및 방재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8. 지역의 전략산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ning플래닝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9.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10.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alent탤런트

11.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care,케어 health,헬^θ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12.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3. 환경의 보존ㆍ관리와 토지ㆍ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랜드 water,워터 and앤드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14.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15.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16. 정보화의 기반 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17.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ch서치 as애즈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nnovation이너^v베이션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utonomy오타너미

18. 각종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meaning미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19. 광역시설계획(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는 교통,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에너지공급, 정보ㆍ통신 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1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ide-area와이드-에^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lans플랜즈 (meaning미닝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living리^v빙 zone)존

20.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amending어멘딩 a어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revise^r리^v바이즈 and앤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mends어멘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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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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