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7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generate제너^r레잇 rural^r루^r럴 vitality^v바이탤러티 and앤드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ural^r루^r럴 vitality^v바이탤러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zone")존 after애^f프터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③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촉진특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boundary,바운더^r리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zone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⑤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zone존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zone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⑥ 촉진특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⑦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zone존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⑨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변경허가ㆍ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9) For^f포 farmland^f팜랜드 within위^ð딘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