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56 (Deemed Authorizations, Permits, etc. in Mountain Tourism Promotion Districts)

① 도지사가 제5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reports,^r리포츠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releases,^r릴리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1.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사업시행자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preparer프^r리페^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the^ð더 same),세임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or오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5.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Decision디시전 on안 urban얼븐 and앤드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c)시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mong어멍 plans플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among어멍 land랜드 use유스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mong어멍 land랜드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and앤드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7.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airy데^r리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Dairy데^r리 Farming^f파밍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or오 use유스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1.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aekdudaegan;빅주디근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1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9.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0.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graveyard그^r레이^v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2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the^ð더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include인클루드 a어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vene컨^v빈 a어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council카운슬 in인 which위치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to투 handle핸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5)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6) Where웨어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cense라이슨스 taxes택시즈 or오 fees^f피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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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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