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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3장 전환산업 진흥 ›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61 (Special Provisions on Forest Culture, Recreation and Welfare)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ㆍ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or오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year,이어 etc.엣세터r러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or오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3 (1),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35 (1), (2),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36, Article아터클 37 (2),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districts,디스트r릭츠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year,이어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districts;디스트r릭츠

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complexes.캄플렉시즈

④ 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4)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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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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