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4 (Specific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Notice of Changes, etc.)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When concluding 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contract with a user, a financial company or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shall specify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at the user's request, shall deliver a cop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explain their contents by the method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 Where a financial company or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concludes a contract in violation of paragraph (1), it may not claim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3) When changing its terms and conditions, a financial company or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shall post the changes and notify users by the method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e month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changed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That when it urgently changes its terms and conditions due to an amendment of statutes, it shall immediately post the changes and notify users by the method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④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A user may terminat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contract from the time the change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posted or notified under paragraph (3) until the business day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changed terms and conditions. If the user does not raise an objection to the changes within the period in the preceding sentence, the user shall be deemed to have approved th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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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