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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8 (Financial Soundness Standards, etc.)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meet밋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standards스탠더즈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신청인이 제1항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12.28, 2024.9.10>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anies컴퍼니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200/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a)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own온 or오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나.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고 있을 것

(b)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mmitting커미팅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추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c)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일 것

(a)어 It잇 must머스트 be비 a어 domestic더메스틱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항공사업법」 제6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마일리지일 것

(b)비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t잇 issues이슈즈 must머스트 be비 mileage마일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6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③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08.7.29, 2017.9.5>

(3) Theð더 term텀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s인v베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a)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b)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shares셰어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taling토우털링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4.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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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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