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0(정기점검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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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8 (4)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4 (3),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시기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iming,타이밍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