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1. 시장

1. Markets;마컷츠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장법」(법률 제3896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도ㆍ소매업진흥법」(법률 제5327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허가된 시장으로서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rkets마컷츠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Market마킷 Act액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ct액트 repealed^r리필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3896) or오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ct액트 repealed^r리필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5327) that^ð댓 have해^v브 maintained메인테인드 market마킷 functions^f펑크션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ich위치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3.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3.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were워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market마킷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or오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ct액트 repealed^r리필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6639),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ct액트 repealed^r리필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7235), or오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s잇츠 overall오우^v버^r롤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ct액트 No.노우 7945), and앤드 whose후즈 effect이^f펙트 has해즈 lapsed.랩스트

1.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1. A어 market마킷 whose후즈 commercial커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very^v베^r리 old오울드 and앤드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t잇 has해즈 lost로스트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2.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2. A어 market마킷 whose후즈 commercial커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flood,^f플러드 typhoon,타이^f푼 or오 heavy헤^v비 snow스노우 so소우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normally노멀리 perform퍼^f폼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as애즈 a어 market마킷 or오 cannot캐낫 recover^r리커^v버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by바이 repairs^r리페어즈 alone;얼론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3. Other어^ð더 markets마컷츠 that^ð댓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