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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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f이^f프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is이즈 not낫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hree-year^θ쓰^r리-이어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or^f포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effect이^f펙트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which위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once,원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추진계획은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1 through^θ쓰^r루 5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5)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not낫 reapply^r리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effect이^f펙트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a어 market마킷 whose후즈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