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9 (Composi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etc.)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at least 11 and not more than 15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a person designated by the Mayor/Do Governor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Grade II or III of the Si/Do.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9>
(3) Members of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persons designated by the Mayor/Do Governor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Grade III or IV of the Si/Do and persons commissioned by the Mayor/Do Governor from among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1. A person qualified as a judge, public prosecutor, or attorney-at-law;
2. 심의위원회의 위원
2. A member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3. A certified appraiser under Article 11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4. An architect who has reported the opening of an architect's office under Article 23 of the Architects Act;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A person recommended by a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Support for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Other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land expropriation, improvement projects, or markets.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 term of office of a member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shall be two years, and the member may be reappointed.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The term of office of a substitute member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6)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5), matters necessary for the meetings and opera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Si/Do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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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