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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5절 분쟁의 조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9 (Composi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etc.)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or오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더 Si/Do.시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9>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심의위원회의 위원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4.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markets.마컷츠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etings미팅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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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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