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과태료)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to투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ade메이드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therefor,^ð데어^f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3의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3;

4.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works워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ital,캐퍼틀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the^ð더 work워크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 (1);

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 (2);

6의4.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3);

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2);

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6-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new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ager매너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5);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areer커^r리어 booklet부클릿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works워크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r오

9.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3);

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 (3); or오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