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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6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Works Business, etc.)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1.3.29, 2014.8.27, 2014.10.14, 2016.6.21, 2017.7.26, 2019.8.6,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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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sued이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foreignf포r런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unable,어네이블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o투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2. 기업진단보고서

2. A어 corporate코퍼r럿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3.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including인클루딩 printouts)프r린타웃츠

4.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5.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eased리스트 office)오f피스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0.5.4, 2010.11.2, 2014.10.14, 2016.6.21, 2022.7.11>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ryr레지스트r리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ledger레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building)빌딩

4.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5. Proof프r루f프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단자, 진단방법, 관련 서류의 보존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15>

(4)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diagnostician,다이어그너스티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ethod,메θ써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Corporate코퍼r럿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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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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