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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2 (Scope of Works)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works워크스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works워크스 theretoð데어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1.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under언더 telecommunications-related텔러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adio-wave-relatedr레이디오우-웨이v브-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2.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under언더 broadcasting-related브r로드캐스팅-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forf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toring,스토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4.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ower파워 receivingr러시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5. Ancillary앤설레r리 works워크스 to투 theð더 works워크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6.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works워크스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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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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