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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4 (Standards for Pla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s at Sites, etc.)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who후 must머스트 be비 placed플레이스트 at앳 a어 work워크 site사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ile와일 work워크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stationed스테이션드 at앳 theð더 site사잇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work,워크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during두r링 periods피r리어즈 when웬 work워크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1.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1. Works워크스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of어v브 intermediate인터미디잇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2.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Works워크스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of어v브 junior주니어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placed플레이스트 at앳 a어 work워크 site사잇 shall섈 take테이크 all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no노우 danger데인저 or오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rderer,오더r러 have해v브 one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manage매너지 two투 works:워크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1. Works워크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same세임 Si시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or오 Gun,건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Works워크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newly눌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works워크스 already올r레디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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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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