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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5 (Works Subject to Confirmation of Design Drawings Before Commencement and Pre-Use Inspection)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2.7.17, 2018.4.17>

(1)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orks워크스 on안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lines,라인즈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lines,라인즈 and앤드 common카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ceptionr리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However,하우에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before비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a)어 Works워크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b)비 Works워크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사용전검사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a)어 Works워크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b)비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b)비 Works워크스 forf포 which위치 supervision수퍼v비전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3. 삭제<2018.4.17>

3. Deleted.딜리티드 <2018.4.17>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2018.7.24>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rdered오더드 theð더 works워크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orderer오더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excluding익스클루딩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7.24>

(3) Article아터클 8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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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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