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1. Works워크스 for^f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Works워크스 for^f포 safety,세이^f프티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road,^r로우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ort,포트 aviation,에이^v비에이션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6 floors^f플로즈 and앤드 with위^ð드 a어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works워크스 for^f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works워크스 for^f포 safety,세이^f프티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road,^r로우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ort,포트 aviation,에이^v비에이션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4. Works워크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inor마이너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5. Other어^ð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public퍼블릭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지하층

1.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s^f플로즈

2. 축사

2.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3. 창고 및 차고

3.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and앤드 garages거^r라지즈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4.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buildings빌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