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5조(보증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5 (Guarantee Limit)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의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The total guarantee limit that the Mutual Aid Association may guarantee shall be up to 20 times the sum of total contributions and reserves. However, where guaranteed by guarantees or insurance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insurance company, or similar institution, or where other security is received, it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guarantee limit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The contributions and reserv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based on the amount of final accounts as of the end of the year preceding each business year. However, where capital increase is made during a business year or assets are revalued under the Asset Revaluation Act, they shall be based on the contributions and reserves at the time the capital increase or revaluation is completed.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5>
(3) The limit by type of guarantee that the Mutual Aid Association may guarantee for its members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accident rate by type of guarantee and the credit evaluation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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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