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5조(보증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5 (Guarantee Limit)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의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guarantee게r런티 limit리밋 thatð댓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shall섈 be비 up업 to투 20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guarantees게r런티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similar시멀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where웨어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made메이드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assets애셋츠 are아 revaluedr리v밸류드 under언더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5>

(3) Theð더 limit리밋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rater레잇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