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정신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s,센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