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가산세)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25 (Penalty Taxes)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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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1. Where웨어 no노우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4/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2.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reported^r리포티드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2/100 of어^v브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2) Where웨어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or오 underpays,언더페이즈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tax택스 it잇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penalty페널티 tax택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up업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2. 3/100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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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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