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is이즈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such서치 as애즈 a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17 (1)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date);데잇

4.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4.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ed스타티드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ed스타티드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6.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ed스타티드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arine머^r린 exposition엑스퍼지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and앤드 Post-Use포우스트-유스 of어^v브 the^ð더 Yeosu요우수 World월드 Expo엑스포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Districts디스트^r릭츠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8.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ed스타티드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zone존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Districts디스트^r릭츠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emangeum시메인기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s;프^r라젝츠

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10.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ed스타티드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Saemangeum시메인기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s프^r라젝츠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ace피스 economy이카너미 special스페실 zone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어 peace피스 economy이카너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ace피스 Economy이카너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1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ed스타티드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peace피스 economy이카너미 special스페실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ace피스 Economy이카너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