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irst^f퍼스트 concludes컨클루즈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fewer^f퓨어 than^ð댄 20 houses하우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an앤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uring두^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it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aid페이드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1, 2010), the^ð더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100 (60/100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t잇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6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더 house.하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8>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newly눌리 built빌트 house하우스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or^f포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egan비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February^f페벼웨^r리 12, 2009 to투 February^f페벼웨^r리 11, 2010 (where웨어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r오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어 house하우스 to투 which위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4)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to투 which위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