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1 (Scope, etc. of Long-Term Housing Purchase Savings)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 The^ð더 "house하우스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7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house하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where웨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exceeds익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by바이 the^ð더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gion,^r리전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e하우스 is이즈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e,하우스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 The^ð더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gion"^r리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ultipliers:멀터플라이어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1. Land랜드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5 times;타임즈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10 times.타임즈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2.18>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payment페이먼트 limit리밋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Article아터클 8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1. Being비잉 savings세이^v빙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ecrecy,시크^r러시 and앤드 being비잉 transacted트^r랜색티드 through^θ쓰^r루 a어 passbook패스북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savings세이^v빙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2. Being비잉 paid페이드 in인 within위^ð딘 3 million밀리언 won원 each이치 quarter쿼터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joined조인드 at앳 all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a어 quarter쿼터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rter쿼터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a어 quarter쿼터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rter쿼터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late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last래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being비잉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with위^ð드 no노우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삭제 <2010.2.18>

(4) Deleted.딜리티드 <2010.2.18>

⑤ 법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7.2.7, 2019.2.12, 2025.12.30>

(5)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non-ownership난-오우너쉽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2025.12.30>

(6)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a어 house하우스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ermination터머네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savings);세이^v빙즈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won원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a어 house하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가. 천재지변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나. 저축자의 퇴직

(b)비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saver;세이^v버

다. 사업장의 폐업

(c)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d)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of어^v브 the^ð더 saver세이^v버 requiring^r리콰이어^r링 hospital하스피틀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4.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erminating터머네이팅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joined조인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or오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newly눌리 joining조이닝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house하우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on원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due두 to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newly눌리 joined조인드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gain어겐 into인투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joined조인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or오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⑦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신설 2015.2.3, 2019.2.12, 2025.12.30>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savings세이^v빙즈 or오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because비코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termination터머네이션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avings.세이^v빙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savings세이^v빙즈 are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a어 house하우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because비코즈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but벗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f이^f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nd^r리^f펀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savings세이^v빙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e.하우스

⑧ 법 제87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9.2.12>

(8)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7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 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9.2.12, 2025.2.28, 2025.12.30>

(9) A어 member멤버 of어^v브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savings세이^v빙즈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whether웨^ð더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⑩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신설 2009.2.4, 2015.2.3>

(10)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7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who후 live라이^v브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ven이^v븐 if이^f프 they^ð데이 live라이^v브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re아 each이치 a어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19.2.12, 2024.2.29, 2024.11.12, 2025.12.30>

(1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7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won원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a어 house하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3 applies;어플라이즈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in인 order오더 to투 join조인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4. 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청년우대형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joined조인드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joining조이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o투 join조인 the^ð더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the^ð더 joining조이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5.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5.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erminating터머네이팅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joined조인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or오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newly눌리 joining조이닝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or오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house하우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on원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due두 to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newly눌리 joined조인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or오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gain어겐 into인투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joined조인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or오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⑫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9.2.12, 2025.12.30>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because비코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7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termination터머네이션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13) The^ð더 "winning위닝 a어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택에 당첨된 것

1. Winning위닝 a어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joining조이닝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

3. A어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3;

4. 제1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

4. A어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5.

⑭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4) The^ð더 "youth유^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34 or오 younger영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ge,에이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pped캡트 at앳 six식스 years)이어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is이즈 34 or오 younger].영거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1호 본문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제2호의 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1.2.17, 2025.2.28, 2025.12.30>

(15)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non-taxation난-택세이션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when웬 joining조이닝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20617)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come인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An앤 income인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ose어^r로우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with위^ð드 the^ð디 income인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age에이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is이즈 35 or오 older).오울더

<16> 법 제87조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6)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7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date데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5일

1.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March마치 5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

2. For^f포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non-ownership난-오우너쉽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17>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7)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7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ime타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

1.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일 현재

2. For^f포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18>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8)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7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date데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

1.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2. For^f포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non-ownership난-오우너쉽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19> 삭제 <2025.2.28>

(19) Deleted.딜리티드 <2025.2.28>

<20> 삭제 <2025.2.28>

(20) Deleted.딜리티드 <2025.2.28>

<21> 삭제 <2021.2.17>

(21) Deleted.딜리티드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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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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