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2-3 (Scope of Seeds of Crops Subject to Disease-Free Certification)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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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 및 감귤만 해당한다) 작물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

1. Seeds시즈 of어^v브 fruit^f프^r룻 tree트^r리 crops크^r랍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pples,애플즈 pears,페어즈 grapes,그^r레이프스 peaches,피치즈 and앤드 citrus)시트^r러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saplings)새플링즈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

2. Seeds시즈 of어^v브 other어^ð더 crops크^r랍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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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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