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Parking Lot Act, Article 19-2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chanical Parking Lot Information Network)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23.8.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air^r리페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14 through^θ쓰^r루 19-19;

2의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2-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6;

2의3.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

2-3.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elf-inspections셀^f프-인스펙션즈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0 (8);

2의4.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2-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2 (1);

2의5.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2-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ports,^r리포츠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4,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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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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