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efective디^f펙티^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quality콸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w하우 they^ð데이 carry캐^r리 out아웃 various^v베^r리어스 tests테스츠 and앤드 the^ð더 checking체킹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2) Where웨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reveals^r리^v빌즈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에 따른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종합관리하여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지정에 관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y에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nstruction인스트^r럭션 issued이슈드 to투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manage매너지 this^ð디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