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assign어사인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as애즈 supervising수퍼^v바이징 staff,스태^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only온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2)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5, 47, and앤드 48) and앤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④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y^ð데이 object아브젝트 to투 the^ð더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they^ð데이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방법ㆍ절차,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checking체킹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2,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사업주체는 제43조제4항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4.1.16>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4.1.16>

(7)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fees^f피즈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its잇츠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fer디^f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fees^f피즈 until언틸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completes컴플릿츠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