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housing하우징 and앤드 sites사잇츠 built빌트 through^θ쓰^r루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til언틸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can캔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site:사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can캔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ccupancy아큐펀시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as애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o투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imposing임포우징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eating크^r리에이팅 mortgages,모거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site사잇 is이즈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ncumbered엔컴버드 with위^ð드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s,^r라잇츠 or오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is이즈 not낫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not낫 secured시큐어드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at^ð댓 part),파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site사잇 or오 housing,하우징 has해즈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s^r라잇츠 created크^r리에이티드 in인 it,잇 or오 makes메이크스 it잇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ite사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⑥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6) Where,웨어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ing비잉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entrusts엔트^r러스츠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clause클로즈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claim클레임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til언틸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can캔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⑧ 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8)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until언틸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can캔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claim클레임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