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2-2 (Procedures for Public Purchase of Land-Lease Sale Housing)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6) 1 or오 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it잇 will윌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법 제78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6.18>

(4)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but벗 the^ð더 resale^r리세일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money머니 and앤드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money머니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m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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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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