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0-2 (Residence Obligation Periods for Occupants of Housing Subject to the Sale Price Ceiling)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4.6.18>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1.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1. For^f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a)어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사잇

1)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하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이라 한다)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1)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earby니어바이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2)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8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arby니어바이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b)비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사잇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1)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arby니어바이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2)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8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arby니어바이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wo투 years;이어즈

2. 삭제<2024.6.18>

2. Deleted.딜리티드 <2024.6.18>

3. 삭제<2024.6.18>

3. Deleted.딜리티드 <2024.6.18>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5년

4. For^f포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82조의2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6, 2024.6.18, 2025.12.30>

(2)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ther웨^ð더 a어 reason^r리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at^ð댓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3, 73-2, and앤드 8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최초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a)어 Where웨어 a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ccupancy아큐펀시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oves무^v브즈 in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ccupancy아큐펀시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move-in무^v브-인 date데잇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ccupancy아큐펀시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up업 to투 a어 limit리밋 of어^v브 90 days);데이즈

나.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서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로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topped스탑트 living리^v빙 in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20393 moves무^v브즈 in인 to투 resume^r리줌 living리^v빙 there^ð데어 and앤드 needs니즈 a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stopped스탑트 living리^v빙 there^ð데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oves무^v브즈 in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stopped스탑트 living리^v빙 there,^ð데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move-in무^v브-인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stopped스탑트 living리^v빙 there,^ð데어 up업 to투 a어 limit리밋 of어^v브 90 days);데이즈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c)시 Where웨어 a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ccupancy아큐펀시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2.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 및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거주의무기간 중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lives리^v브즈 in인 another어너^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was워즈 built;빌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ove무^v브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stays스테이즈 abroad,어브^r로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chooling,스쿨링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meaning미닝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lived리^v브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or오 earned얼느드 a어 living리^v빙 there,^ð데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this^ð디스 also올소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rose어^r로우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the^ð더 person퍼슨 lives리^v브즈 in인 another어너^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ove무^v브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stays스테이즈 abroad어브^r로드 during두^r링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3. 거주의무자등이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인사발령을 받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pecial스페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Welfare)웰^f페어 and,앤드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rsonnel퍼서넬 order오더 during두^r링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lives리^v브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lived리^v브드 or오 worked워크트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this^ð디스 also올소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rsonnel퍼서넬 order오더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and앤드 lives리^v브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during두^r링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4. 거주의무자등이 거주의무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경우도 포함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enters엔터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during두^r링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lived리^v브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or오 earned얼느드 a어 living리^v빙 there,^ð데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this^ð디스 also올소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5. 거주의무자등이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등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moves무^v브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or오 divorce,디^v보스 and앤드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or오 sibling시블링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keep킵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ead헤드 to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lives리^v브즈 there,^ð데어 succeeding석시딩 to투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install인스톨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7.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만, 제73조제4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Where웨어 resale^r리세일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7 or오 8;

8. 거주의무자등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8.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student스투던트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semester서메스터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emester서메스터 ends;엔즈

9. 거주의무자등이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7-2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자등에게 제3항 후단에 따라 매입 여부를 통보한 날(매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을 지급하는 날까지

(a)어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s퍼처시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it잇 would우드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given기^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that^ð댓 30th티에이치 day;데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paid;페이드

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자등에게 제3항 후단에 따라 매입 여부를 통보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b)비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it잇 would우드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③ 거주의무자등은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거주의무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2.30>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7-2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it잇 will윌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주의무자등이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give기^v브 that^ð댓 person퍼슨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4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w하우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has해즈 been빈 dealt델트 with위^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⑤ 삭제 <2025.12.30>

(5) Deleted.딜리티드 <2025.12.30>

⑥ 법 제5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6)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도ㆍ파산

1. Default디^f폴트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nearby니어바이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3. A어 reason^r리즌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⑦ 법 제5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4.6.18>

(7)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is^ð디스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as해즈 been빈 lived리^v브드 out아웃 and앤드 this^ð디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at^ð댓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