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24 (Effect of Designation, etc. of Internationalization Planning District)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11.5.30>

When웬 an앤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an앤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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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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