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ME Big Data Platform)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for^f포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by바이 SMEs스메즈 and앤드 their^ð데어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ig비그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E스미 support.서포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6.12, 2024.1.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y메이 retain^r리테인 and앤드 use유스 such서치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SME스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2.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ing비잉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가.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a)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ales,세일즈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and앤드 net넷 profit프^r라^f핏 for^f포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개업일ㆍ휴업일ㆍ폐업일

(b)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다. 삭제 <2024.1.9>

(c)시 Deleted.딜리티드 <2024.1.9>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d)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e)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f)에^f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g)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sh캐시 receipt^r리싯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each이치 cash캐시 receipt^r리싯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h)에이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each이치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ing비잉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a)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all올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

5. Among어멍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namely네임리 the^ð디 item아이텀 name,네임 item아이텀 number,넘버 total토우틀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eclared디클레어드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ing비잉 fiscal^f피스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managing매너징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a)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s버짓츠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by바이 fund^f펀드 managing매너징 entities,엔티티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ach이치 fund^f펀드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b)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s버짓츠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7.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7.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ose^ð도우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8. Other어^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③ 제2항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excluding익스클루딩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5)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SMEs스메즈 managed매니지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purposes퍼퍼시즈 or오 for^f포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fter애^f프터 being비잉 processed프^r라세스트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ained^r리테인드 and앤드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2025.12.30>

(7)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r오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⑧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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